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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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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868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641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31589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0. 10. 28. 선고 (제주)2020누128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누12650 판결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 5. 25. 선고 (울산)2022누10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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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19조

-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 상법 제340조의2 제3항

- 상법 제542조의3 제1항

-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

-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호

-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20조 제3호

- 법인세법(구) 제20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9조 제19호의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20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20조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20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제1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54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9조 제19호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101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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