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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en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pecial Robbery, Rape, etc.) and robbery: around 22:30 on April 13, 2014, the Defendant: “Around 22:30 on April 13, 2014, the Defendant was married in the singing room of the victim D (Woo, 54 years of age) who is in the Seongbuk-gu Seongbuk-si, Changwon-si, and talked with drinking and singing on the same day on the 14th day of the same month.

During the time of returning home, other customers were confirmed to have no way, and there was a sense to forcibly take money and valuables from the victims and assault the victims.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가위(날 길이 16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 옷 벗어.”라고 윽박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밑을 찢어삔다.”라고 협박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방 사물함에 숨겨둔 현금 73만원, 피해자가 착용 중인 18K 금목걸이 6돈, 18K 금반지 5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대기실로 데리고 가 상의를 벗어 문신과 상체의 흉터를 보여주며 “옛날 술값 만원이 모자라서 술집 주인이 유리병으로 그어서 상처가 났다. 두 달만에 그 사람을 찾아서 죽였고 15년 징역 살고 나왔다. 싸이코패스를 아느냐 내가 싸이코패스다”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s property from the victim by carrying a deadly weapon, rapes the victim, and spons the head of the victim including spatitiss, spatitiss, and spathers, which require treatment for about two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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