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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1고단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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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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