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169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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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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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79

-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4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합242

-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675

-춘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