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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35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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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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