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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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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13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25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37조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2. 8. 10. 선고 2021노1357, 2022노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