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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519
뇌물수수
Text

The Defendants are not guilty.

Reasons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s follows: (a) from January 12, 2010 to February 5, 2012, Defendant A, from January 12, 2010 to February 5, 2012, Defendant A was in general charge of prevention and safety of harm to food, drugs, and health functional foods; (b) work as E from February 6, 2012 to May 2, 2013; and (c) work as E in charge of direction,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F; and (d) Defendant B, as the vice president of the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 of the company at issue, which produces caps necessary for manufacturing drugs and produces health functional foods.

Defendant

B은 G이 2011. 경부터 2013. 경까지 H과 I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신규공장 증설 이전을 진행 중이어서 C J이 만든 생산시설기준 (GMP )에 따라 F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신규 제조시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인증을 순조롭게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실제로 K가 두 회사에 취업하여 일한 시기인 2012~2013 년도에 ㈜G 은 오 창 신규공장으로 설비를 이전하면서 F으로부터, ① 2012. 3. 경질 캡슐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mp) 인 증, ② 2012. 7. 연질 캡슐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mp) 인 증, ③ 2012. 9. 8. 관절 및 연골 건강 기능성 원료인 ‘ 로즈 힙 분말’ 인 증, ④ 2012. 12. 27.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마토 추출물 기능성 원료 인증 등을 받았음(①, ② 는 의약품 관련 인증/ ③, ④ 는 식품관련 인증) , G이 일반적으로 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해 예방과 안전에 관하여 향후에도 C로부터 규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처 K의 사업 소개나 취업 소개 관련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1. Provision of an opportunity for employment to a credit rating company;

A. Defendan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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