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 쪽을 바라보았다가 창문 밖을 주시하는 운전자(경사 D)와 눈이 마주친 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돌아보니 피고인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정체불명의 사람(경장 C)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퍽치기(노상강도를 의미한다)’를 당할까봐 무서워 즉시 뛰기 시작하였는데, C, D는 피고인을 뒤따라 뛰거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정차되어 있던 차 뒤쪽으로 피하려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C, D는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기에 피고인은 그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C, D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위와 같이 D, C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was examined by the Defendant on July 17, 2009, on the grounds that, in front of the Ne-distance in Seo-gu, Daejeon, Seo-gu, Daejeon, the suspect was similar to the suspect C of the robbery rape case for the investigation and locking service in order to arrest the female female at the same time and the same time as the police station in Daejeon, the police station in charge of search and locking service and the police station in charge of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police officers, and the victim C, the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relevant police officers.

The defendant presents the victim C's identification card and is a police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