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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17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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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7구합101255

-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657

-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107260

-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5구합1615

-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