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①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로부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⑤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3. 2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③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3. 3. 23.>

②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2.>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① 기금의 수입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