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ccused shall publicly announce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innocence.

1. Facts charged;

A. On October 2015,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was not able to take a part in his/her entrance on the ground that he/she was not able to fully repay the loan amount of KRW 24 million in his/her inner room located in Ulsan-gu, Ulsan-gu, U.S., U.S., on the ground that he/she did not pay the loan amount of KRW 16:00,000.

B. On January 5, 2016, the Defendant, at the main point in the operation of the above victim E in Ulsan-gu, Ulsan-gu, Seoul-gu, 2016, she took a bath that the Defendant could not enter the victim for the said reasons, and caused the victim to suffer bodily injury, such as hair,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2. Determination

가. 폭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당시 ‘ 다방 주방에서 찻잔을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에게 돈 받을 거 있는데, 손질하면 되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은 당시 ’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딱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벌겋게 해서 앉아 있어 피해자에게 맞았느냐고 물으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 G은 이 사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당시 ’ 퍽( 또는 딱)‘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퍽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