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19나6165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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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19나61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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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7.19.선고 2018가소5059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선고 2019나61654

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나887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1654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6287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1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