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pproximately 185 members of the SNS 185 members, is a person who works as an clinic of “D” as a member of the C City Council Affairs Monitoring Team.

No person shall publish or publish any false information about a candidate, his/her spouse,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r sibling, in a manner unfavorable to a candidate by means of a speech, broadcast, newspaper, communications, magazine, poster, propaganda document, or other means,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a candidate from being electe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 17:12경 E 1906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SNS 밴드 ‘C시 의정감시단’에 닉네님 ‘D’으로 접속한 다음, 그 밴드 게시판에 『C시장의 부패하고 썩어빠진 정신 때문에 시의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 몇 자 적습니다. (중략) 시장으로써 투표 독려 현수막을 하루아침에 C 일대에 1,000여 장을 달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요 아구야~~ 언론에서 현 시장으로써 불법 현수막을 무작위로 달고 다닌다는 여론이 강해지자~~ 아구야~~ 하루아침에 시 인력플러스 인력을 동원해 그것도 남이 안보는 시간대에 C시장 본인 것만 죄다 떼어버리고는~~ 언론이 더 심해지니 시 예산을 펑펑 쓰며 C 일대의 시장후보들의 현수막까지 다 떼어버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중략) 밥 먹다가 옆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중앙당 누군가가 돈을 겁나게 먹어서 그런지 현 시장에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시장경선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도 하네요. (중략) 현 C시장의 부패하고 썩어빠진 정신은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중략 시장의 위치에서 시장의 권력으로 공무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들면 쌍욕이나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