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재다885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재다1353 판결

-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참조조문

-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재다885 판결

대법원 2015. 2. 12. 2014재다1353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원심판결

- 대법원 2020. 10. 15.자 2020두4300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