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단130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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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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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8 2020고단64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정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2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