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The defendant's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the defendant is mad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five years.

(a) Even if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reject such rejection without permission, it should not exceed the bounds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However, the scientific evidence method should be submitted to a court through analysis with standard inspection techniques authorized by an appraiser with professional knowledge, technology, and experience, and it should be guaranteed that the identity of data is recognized in all processes, such as collection, storage, analysis, etc., and that there was no artificial manipulation, damage, or addition.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질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 9개 좌위 STR Marker(D7S820, CSF1P0, D3S1358, TH01, D13S317, vWA, TPOX, D5S818, FGA)가 모두 일치하는 점, 한국인 중 위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확률은 1/2.46*10^11 ,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일 확률은 1-0.1724×10^-11(= 99.9999999998276%, 1천 조 명 중 999조 9999억 9999만 8276명의 비율)이고,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이 아닌데도 우연히 분석결과가 일치할 확률은 0.1724×10^-11(= 0.0000000001724%, 1천조 명 중 734명의 비율 인 점, 인종별 개인 식별이 필요 없는 경우 13개 좌위 중에서 몇 개의 유전자를 누락하여도 충분한 개인 식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시험기관에서 반드시 13개 좌위를 사용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정확한 시험이 이루어졌다면 13개 좌위 비교 분석이나 9개 좌위 비교분석의 정확도는 동일하며 단지 13개 좌위를 비교분석할 경우 오차범위가 1명/10조명이지만 9개 좌위를 비교분석할 경우 오차범위가 1명/1조명으로 그 정밀도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Furthermore, the defendant is above the coordinate of the v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