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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12618 판결
[수수료등반환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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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장보은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론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79651(본소), 2018다279668(반소)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08406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27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