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계약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가부 @ 수수료반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형석 사정변경 법리의 적용 범위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 한국법학원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55조
- 민법 제680조
- [2]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50조
- 민법 제548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20나2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