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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03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10. 6. 13:15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6 층에 있는 남자 목욕탕에서 수영을 하던 중 피해자 C(29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수영을 하면 서 있는 사람은 옆으로 비켜야 될 거 아이가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왜 반말을 하세요 ”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탈의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탈의실 옷장 앞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카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마로 인중을 1회 들이받고, 카운터 안으로 피해 있던 피해자의 왼뺨을 오른손 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타월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jured the victim about three weeks of treatment, such as a spathal of a baby who needs to be treated.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 report on investigation (a statement by a wooden person);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body photographs of victims;

1.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 334(1) or mo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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