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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2 2016고단3797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2. 29. 0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들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35세 )에게 " 씨발 년 아, 아들을 놓고 몽골로 가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Written statements of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 medical certificate;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257 (Selection of Penalty)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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