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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16
폭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by driving the victim's head on the shoulder of the victim,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B. In light of the legal principle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render a judgment dismissing the public prosecution even though the Defendant agreed upon the victim and the victim expressed his intent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September 17, 2012 to the Criminal Conciliation Committee of the Suw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C.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200,000 won) against the Defendant is excessively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G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 E,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비록 세세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내지 가슴 부위에 자신의 머리 내지 어깨를 들이대며 밀친 사실“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밀치자 화가 나서 ‘또 밀어보라’며 얼굴을 들이댔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피고인이 양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밀었고, 다시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면서 ‘치려면 쳐보라’고 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던 중 관리과장과 관리소장이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다툼을 말렸다는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머리를 가져다 대면서 ‘치려면 쳐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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