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09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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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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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정35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1 2019고정3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95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9 2012고단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