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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48
사기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꼼장어를 잡아서 한국에 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2,000만 원씩 투자해서 나와 같이 꼼장어 사업을 해보자. 내가 아는 사람(D)이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9월 말경 인도네시아에 출국해서 사업성을 검토해보자.“고 말하고, 2014.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꼼장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배를 찾는 사람이 많아 지금 바로 계약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On September 5, 2014, the victim, who was found directly to the defendant's office located in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following day, stated that "The defendant himself/herself stated that "if he/she is unable to lend his/her credit card payment at present due to the overdue payment of the credit card payment, he/she can settle the overdue payment if he/she borrowed the loan to Na, and then he/she received the loan and repaid the loan in a normal way after receiving the loan."

그러나 사실은 D의 인도네시아 꼼장어 사업에는 투자를 할 시점이 아니어서 배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돈을 갚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꼼장어를 수입하는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received 9,95,250 won from the victim's seat to the account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as the borrowed money from the victim and acquired it from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C’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ransactions by account;

1. Relevant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47(1) of the choice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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