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617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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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6178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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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0구합61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01.28 2012구합3790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5 2019누1150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5 2019누11500

-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5누4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