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 예산회계법(구) 제71조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0모363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예산회계법(구) 제7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6. 1. 28. 선고 2014나204160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