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69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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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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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1고단328

-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46

-대구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6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3535 (1)

-춘천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0고단1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