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1고단32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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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1고단3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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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13

-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7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704

-울산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1고단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