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권상한 법원도서관
- ‘유체물의 영업비밀성’ 문제의 성격과 실무적 의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을 계기로 삼아 류시원 韓國法學院
- 품종 원종 부정사용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여부 @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박태일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권상한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3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