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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975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0 Highest 29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04:00경부터 04:3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오라고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왜 자꾸 부르냐,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왜 쳐다 보냐, 맛 짱 뜨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와 술병,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왜 쳐다보냐, 맛 짱 뜨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has been a guest of "H" in Daejeon Jung-gu, Daejeon.

1. From around 01:40 on August 24, 2020 to around 01:50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a) deemed that the victim I (the 29-year old) who is a business owner at the above H main point of the same day had a vagaz with another customer; and (b) deemed the victim as “drascing the victim,” and “hicker,” and she frightd with the victim, such as “hicker, kicker, knicker, knicker, and booming the victim’s head, and taking the victim’s head once by drinking.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main business of the victim by force, and assaulted the victim.

2. The Defendant was dispatched to the police station on August 24, 2020 after receiving a report at the above H station around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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