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 이준민 법원도서관

-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이창현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이상현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해쉬값을 강조하는 판례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2권 3호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조현락 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이준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구)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구)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8. 2. 8. 선고 2016노119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