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four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history] On July 21, 201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one year and two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Financial Business Act, etc. by the Daegu District Court on the grounds of a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nd was provisionally released on May 2, 2017 during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the parole period expired on July 23, 2017.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Z’ 라는 사람으로부터 ㈜ 청호이지 캐쉬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ATM 기기( 현금 지급기 )에서 해킹된 신용카드 정보( 카드번호, 계좌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를 전달 받아 이를 국내에서 활동하는 카드 정보 수집 및 복제,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여 그들 로 하여금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 복제 및 인출 책인 공소 외 AA, 위 AA의 친구 이자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정사용 하는 인출 책인 공소 외 AB, 역시 카드 복제 및 인출 책인 공소 외 AC 와 부정하게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면서, 위 AA은 위 AB와 함께, 위 AC는 단독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위 AA, 위 AB와는 인출 총액을 피고인 70%, 위 AA, 위 AB 30% 로 분배하기로 하고, 위 AC와는 인출 총액을 피고인 60%, 위 AC 40% 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s in financial business specializing in credit shall retain other persons' credit card information detect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카드 정보 유통업 자로부터 신용카드 트랙 2 정보가 해킹된 신용카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위 쳇’ 메신저를 통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