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생전 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중심으로 김진우 博英社
관련문헌
- 김진우 생전 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ⅩⅤ / 박영사 2022
- 권재문 유류분 침해액 산정과 구체적 상속분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에 대한 비판 비교사법 제29권 2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17317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402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