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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6.20 2012고단251
사기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However, as to the Defendants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together with G (one Ham Morma) and I (one J), conspiredd to engage in fraud by using the crypology of a special material, and using the crypology of a hostile ship, radio invoice, receiver, etc. which can read it.

1.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2012. 1. 중순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전남 강진군 K 소재 피고인 A의 동거녀 집 거실에서 일명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G은 피해자 L, M을 속칭 호구로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C은 미리 위 목화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후 거실에 있는 서랍장 안쪽에 목화투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를 설치한 다음, 집 밖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화투패의 높고 낮음을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 도박장소를 관찰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B이 지닌 무선수신기에 도박에 승할 곳을 신호로 보내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목화투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허리에 찬 무선 수신기를 통해 전달된 진동횟수를 감지하여 이를 함께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A, I에게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개수로 그 숫자를 알려주고, 피고인 A, I은 바닥에 놓인 화투패 4곳 중 피고인 B이 알려준 손가락 개수에 해당하는 곳에 도금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50만 원 상당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2. On January 29, 2012, from around 18:00 to 23:55 of the same day, the Defendants deceptioned the victim L and N, which G drawn up, in the same manner as that of the preceding paragraph, with G and I, by mea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acquired them by deceptioning approximately KRW 4.1 million from the victim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O o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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