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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Criminal facts

C는 2012. 11. 17. 21: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소재 ‘E’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1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24세)이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발견한 F의 선배인 피해자 G(25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고, 그 일행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찼다.

As above, C and H knew of the fact that the victim of the assaulted as above was the victim of violence in neighboring areas, and the defendant instructed K (28 years old) who was the victim to leave the victim. The victim F, who was called K, was able to return to the victim by phoneing the victim to K (28 years old), and Defendant I and J discovered the victim F and prevented the victim from leaving his arms on both sides while returning to the scene of the crime.

피고인은 C, I, J, H과 함께 같은 날 22:20경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2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과 I은 피해자 F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이 이를 만류하자 I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After diving, N was integrated with N, and the victim G, who received K’s phone, the Defendant returned to Korea, along with C, I, J, and N, as a parking lot of “P” frequency located in O at around 22:30 on the same day (hereinafter “third site of this case”) and led the victim F and the victim G, I, J, an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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