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7고단37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is an intermediate wholesaler who sells fake brand products using Internet SNS while operating a sales store of musical services with the trade name of “C” in Pakistan-si.

피고인은 2016. 7. 7. 위 매장에서,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네 델 란드 ‘ 카 티어 인터 내쇼날 버부 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미국 ‘ 리버 라이트 브이, 엘. 피.’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스위스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 에이.’ 사, 미국 ‘ 티파니 앤드 캄파니’ 사, 이탈리아 ‘ 에트로 에스. 피. 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악세사리와 지갑, 장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 찌 (GUCCI)’, ’ 프라다 (PRADA)‘, ‘ 까 르 띠에 (CARTIER)’, ‘ 버버리 (BURBERRY)’,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토리 버치 (TORY BURCH)`, ‘에 르 메스 (HERMES)',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티파니 (YIFFANY)’, ‘에 트로 (ETRO)’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악세사리 외 장갑, 지갑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 종류 도합 1,070점[ 정품 시가 223,625,000원 상당]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fringed the trademark rights of the above trademark right holder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of each police station against D;

1. A protocol of seizure and a list of seizure;

1. Investigation reports (Attachment of suspect Kakao Advertisement photographs), investigation reports (Attachment of criminal suspect A's bank account transactions) (Attachment of criminal suspect A's bank account transactions), investigation reports ( seized article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