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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1.12. 선고 2014누91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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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4.9.17.선고 2013구합210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1.12.선고 2014누910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유사 판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3.31. 선고 2014누118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3.31. 선고 2014누8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전주)2014누156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12.30. 선고 2014노269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6.4.25. 선고 2015누9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