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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ext

1. Defendant M is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s] Defendant A’s written indictment on November 25, 2014 is stated as of November 3, 2014, but Defendant A’s correction ex officio as of November 25, 2014 as the result of inquiry about criminal history is obvious as of November 25, 2014, and there is no impediment to Defendant’s exercise of right to defense.

On March 25, 2015,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four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larceny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Seoul Detention Center.

[Criminal facts]

1. Defendant M is a person engaged in driving a NK5 taxi.

피고인은 2015. 12. 13. 08:1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O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신 논 현역 방면으로 공소장에는 신 논 현역 쪽에서 뱅뱅 사거리 쪽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M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신 논 현역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four-lanes, the speed of 83km has been driven at the speed of 83km.

The front of that place is the intersection of the Gangnam-do road, where signal lights are installed, and the speed of restriction is 60 km speed, so the defendant engaged in driving of the motor vehicle has the duty of care to safely drive the motor vehicle in accordance with the signals after checking the speed of restric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23km를 초과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 논 현역 방면에서 역 삼 역 방면으로 공소장에는 뱅뱅 사거리 쪽에서 교대 역 쪽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륜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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