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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고정784
저작권법위반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Defendant

If A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is an enterprise that manufactures and sells wire and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and parts in E at the time of harmony, and Defendant A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Defendant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Zip 9.x 프로그램 14개, ALZip8 .x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1 프로그램 4개, AutoCAD 2012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어도비 시스템 즈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dobe Acrobat7 .x 프로그램 2개, Adobe Acrobat9.0 프로그램 3개, AutoCAD 2010 Mechnical 8개, 피해자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2012 프로그램 5개 등 정품 시가 합계 178,495,000원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 38개가 권한 없이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의 직원들 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Defendant B, a representative of the Defendant, infringed upon the victims’ author’s property rights, as described in paragraph (1) above, with respect to the Defendant’s business.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F, G, H, I, J, and K;

1. Recording of a witness and a statement of M in the five-time public trial records;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N orO;

1. Complaint;

1. 고소인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 등록 확인서 및 구매 내역, 고소인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드 등록 확인서 및 구매 내역, 고소인 어도비 시스템 즈 인 코퍼 레이 티드 등록 확인서 및 구매 내역, 고소인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 등록 확인서 및 구매 내역

1. Confirmation table as a result of the SW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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