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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3 2015고단6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However, as to Defendant B,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19, 2013, Defendant A sentenced 8 months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n the Changwon District Court’s Tong branch branch on the part of June 19, 2013,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Jinju prison on December 9, 2013.

Criminal facts

1. A person who intends to provide game products that have not been classified by the Game Products Management Committee for use, and shall not exchange, arrange for exchange or repurchase the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the game products for business purposes, and shall not engage in speculative activities by using the speculative amusement equipment as a business;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공범 D(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 공범 E(2015.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과 공모하여, 2014. 11.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통영시 F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물고기 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시작 및 선택 버튼 등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야마토 및 물고기 게임기의 경우 4점당 10,000원,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1,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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