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round 17:00 on August 2014, the Defendant taken five photographs using a camera installed in the Defendant’s mobile phone from the victim’s mobile phone in order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B (the 15-year old age), which was known through a mobile phone hosting app, while the Defendant had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B (the 15-year old age), without the victim’s location, in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Kamera, etc.).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n the body of the victim who could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by using a camera, against his will.

2. Intimidation;

가. 피고인은 2015. 5. 21. 20:03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와 같이 촬영된 성관계 사진 4장을 전송하면서, “섹스하자”, “내 좆 꼴릴 때 닌 걍 대주고”, “니가 존나 열심히 잘해주면 그때 하나씩 사진 지우고”, “맨 마지막에 얼굴 사진 있는 거 뿌리고”, “나 지금 싸고 싶거든, 좀 도와줄래, 싸고 대화하자”, “닌 이리됫든 저리됫든 나랑 섹스해야 됨”, “넌 섹스 해 줌으로써 사진 유포를 막을 수 있고”, “언야상애한테 니 사진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번 꺼 대답 안 하면 진심 끝임”, “쌩까 보려면 까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37경 “난 솔직히 니가 잠수 탓으면 좋겠음”, “인터넷에 빨리 올려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7. 07: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쌩까는 전문이네”, “하니 안하나 지켜 봄”, “보자, 몇 시에 볼래”, "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