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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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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2681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합6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