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meaning of "reasons for obligee's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538 (1) of the Civil Code, which provides th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obligor's risk burden regarding bilateral contract

[2] In a case where a bank which borrowed an intermediate payment from a buyer of an apartment, acquired the ownership of an apartment unit in lots by a third party by establishing a collateral security right against a apartment unit, which is a joint and several surety, in order for the buyer to not pay interest on a loan and implement an agreement on a subsequent establishment of a collateral security right, the case holding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collateral security right constitutes a case where a third party becomes unable to perform the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of the seller of an apartment unit due to the execution of the above collateral security right due to a cause attributable to the buyer who failed to perform the obligation to pay interest on the loan, and thus, the obligation becomes impossible due to the "

[1] Article 538 (1) of the Civil Act / [2] Article 538 (1) of the Civil Act

[1] Supreme Court Decision 2002Da59610 Decided April 11, 2003,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79013 Decided March 12, 2004 (Gong2004Sang, 601)

Sung Pung Co., Ltd. (LLC, LLC, Attorneys Oh-hi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1 and three others (Law Firm Kangsan, Attorneys Kim Jong-so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aejeon High Court Decision 2009Na8220 decided April 30, 2010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Plaintiff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Daejeon High Court. All of the Defendants’ appeals are dismissed.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Plaintiff’s ground of appeal

A. Article 538(1) of the Civil Act provides, “Where one of the parties to a bilateral contract becomes unable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due to any cause attributable to the obligee, the obligor may demand performance of the other party.” Here, the term “reasons attributable to obligee” means cases where a creditor’s act or omission interferes with the realization of the obligor’s performance and his/her act or omission could have interfered with the obligee’s performance, which may be subject to criticism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2002Da59610, Apr. 11, 2003; 2001Da79013, Mar. 12, 2004).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대전 유성구 지족동 840-2, 840-3, 840-4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여 2003. 9. 17.경 분양공고를 하고 아파트 80세대를 분양한 사실,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받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통보하는 입주지정일 이전까지는 원고가, 그 후에는 수분양자들이 각각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아파트 중 401호, 710호, 910호, 1006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중도금 대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는 각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후취담보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각 대출거래약정 이전인 2004년 3월경 국민은행과 사이에 중도금 대출예정세대를 포괄적인 주채무자로 하고, 대출세대 각 대출금의 130%를 근보증한도액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5년 9월경 입주예정일을 2005. 11. 30.로 정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하였고, 2005.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위 입주예정일까지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국민은행에 위 입주예정일 이후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국민은행은 피고들과 같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에게 미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후취담보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등의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계속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위 각 대출금의 보증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6. 10. 17. 국민은행에 피고들의 각 분양목적물을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37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741,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도 피고들 등에게 위 각 대출금의 이자 지급 또는 상환과 분양잔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은행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입주지정일 이후부터 2007. 2. 21.까지의 이자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여 원을 국민은행에 지급한 사실, 이후 국민은행은 계속하여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이 연체되자 피고들에게 각 분양목적물에 관한 경매를 실행할 것임을 통지한 후 2008. 3. 14.경 대전지방법원 2008타경6700호 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분양목적물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위 입주지정일 이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각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후취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원고나 국민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을 받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각 분양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들 등이 위 입주지정일 이후에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에 이자를 대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각 분양계약 및 대출거래약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보증채무이나, 그 주채무는 피고들 등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전적으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은행으로서는 바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각 분양목적물은 그보다 먼저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들의 각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은 채권자인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의무 및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C.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determined otherwise that the impossibility of performing the above duty of transfer of ownership was due to the Plaintiff’s cause attributable to the Plaintiff.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ause attributable to the obligee” under Article 538(1) of the Civil Act,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ground of appeal assigning this error is with merit.

2. As to the Defendants’ grounds of appeal

Without being asserted in the lower court, any assertion that is newly made in the final appeal cannot be a legitimate ground of appeal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9311, 9328, Sept. 24, 2002).

The argument that the Defendants offset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return of the down payment and intermediate payment against the Plaintiff against the amount equal to the Plaintiff’s claim for reimbursement against the Defendants is apparent in the record that there is no assertion in the lower court. Therefore, this is an unlawful ground for appea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Plaintiff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and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stices Shin Young-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