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92조 제1항

- [2] 국세징수법 제52조

-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법(구) 제28조

- 국세징수법(구) 제4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