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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907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ual error) is only the fact that the Defendant flicked and flicked with the victim C, and did not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 등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점, 2)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찼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려다가 뒤로 넘어질 뻔하였지만,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고 각 진술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6. 28. 기준으로'안면부 이마 찰과상, 음낭부 및 좌측 대퇴부 좌상, 요천추부 염좌’의,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7. 1. 기준으로 ‘고환의 타박상'의 각 상해가 존재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상식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다른 부위도 아닌 고환 부위 등을 자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In full view of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since it is sufficiently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inflicted bodily injury on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there is no reason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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