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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4고정74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ugust 22, 2013, at the forwarding office of D 206:10 Gangnam-si C, the Defendant: (a) while the Defendant told the victim E (the age of 40) to promptly put aggregate by telephone, the Defendant saw the victim’s desire for the victim; (b) stated, “the workplace is assigned to the position of the workplace; and (c) the victim entered the workplace early; and (d) when the victim 5 times the victim’s face face face is pushed down by drinking flabing the flaps of the victim, the Defendant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and G;

1. Application of som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prepared by the prosecutor;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인 증인 E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당일에도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가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13. 8. 24. 강릉고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19시경 사무실 앞 벤치에서 G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G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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