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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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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0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합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