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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9.10.29 2019구단504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Text

1. On October 31, 2018,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rejection of an additional injury or disease against the Plaintiff is revoked.

2. The plaintiff's remain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16. 8. 31. B(주) 금산공장 내에서 전선 설치를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약 2.5m 높이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폐쇄성)’, ‘요통, 요천부’의 상해(이하 1차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6. 10. 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추가상병(이하 2차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하여 이 법원 2017구단67943호로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30. 승소하였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On June 28, 2018, the Plaintiff: (a) around June 28, 2018, he/she obtained additional medical care and applied for additional injury to the pelbucks; (b) pelbucks and the pelbucks in detail known; (c) Gyeongbucks in pelfucks; (d) Hybucks in pelfs; and (e) pelfs in pelfs; (v) pelfs in pelfs in pelfs; (v) pelfs in pelfs; (v) pelfs in pelfs; (v) pelfs in pelfs in pelfs; and (v) Mafs in pelfs and pelbs; and the Defendant applied for additional injury to the pelfs in pelfs and pelfs; and (v) Metegs and Mafs in Metegs-Is in pel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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