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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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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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법(구) 제46조 제2항 제4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구) 제54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구) 제57조 제4항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148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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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