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도시개발법하에서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최문수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최문수 도시개발법하에서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구) 제57조 제4항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구) 제62조 제6항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 [3] 형법 제355조 제2항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구) 제57조 제4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구) 제62조 제6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구) 제54조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 도시개발법 제34조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8. 8. 17. 선고 2018노91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