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7:10경 익산시 B 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놓아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